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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꼭 해야 할 절차 5가지|보증금 보호 완벽 가이드

finance-home365 2025. 3. 31. 17:30

전세계약을 무사히 마쳤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서명 후에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실제 피해 사례도 빈번합니다. 계약 완료 후 한두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 수천만 원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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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계약서 확인 및 행정절차를 상징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 1.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민원24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 확정일자를 미처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2.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절차로, 확정일자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또는 입주 당일 바로 진행해야 하며, 지체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주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주소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3.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직후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계약 전과 동일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계약 사이에 몰래 근저당을 추가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열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이후 누군가 소유권을 넘기거나 대출을 실행했다면, 내가 입주 전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또는 기획 전세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 4. 계약서 스캔 및 보관

계약서는 최소 2부 작성해 원본을 보관하고, 스캔하여 클라우드 또는 이메일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훼손, 분실,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문서 스캔 외에도 계약서에 서명한 펜, 계좌이체 내역, 중개업소 명함까지 함께 보관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모든 계약 흔적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5.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증금이 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입주 전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거나 내가 직접 보증보험을 들어야 안전합니다. 연간 수수료는 0.1~0.2%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만일의 상황에서 전세금을 지켜줍니다.

 

 

✔ 마무리

전세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금 보호조치를 반드시 챙기고, 관련 문서들은 전자적으로도 보관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단 1시간의 실수로 수년간의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 30분만 시간을 들여 확인하면 그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위 절차를 하나하나 점검해보세요.